배우 송선미가 남편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확정된 40대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월 14일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송선미와 그의 딸이 곽모(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곽씨의 항소가 기각되고 송씨가 승소했다.
앞서 1심은 곽씨가 송선미와 그의 딸에게
각각 7억8000여만원과 5억3600여만원,
총 13억1000여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을 교사해
망인을 사망케 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촌 형인 망인의 살해를 교사한 동기의 비난 가능성,
살해 방법의 계획성과 잔혹성,
이로 인해 유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배상액 산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형사재판 내용과 경과에 비춰보면
2심에 제출된 자료와 주장을 더해보더라도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씨는 지인 조모씨를 시켜 송선미의 남편이자
자신의 고종사촌인 고모씨를 살해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판결 받았다.
곽씨의 청탁을 받은 조씨는
지난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송선미 남편 고씨를 살해했다.
곽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의 재산 문제로
자신과 갈등을 빚던
고씨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조씨에게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곽씨는 조부 소유 600억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예금 약 3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법원은 곽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송선미는 3살 연상의
영화 미술감독 출신 고씨와 2006년 결혼했다.
부부는 결혼 9년 만인 2015년 딸을 낳았다.
한편, 곽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는 곽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8년 말 대법원은 곽씨의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곽씨의 지시로 고씨를 살해한 조씨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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